카이스트 동문 및 교수 1,136명, 대통령 인권위에 진정 제출

2024년 2월 23일, 서울 —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석사 졸업생이 연구개발(R&D)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며 발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입이 막히고 강제로 제지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대규모 진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달

대전에서 열린 KAIST의 학위수여식에서 신민기 씨(전산학부, 14학번)가 연구개발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씨뿐만 아니라 KAIST의 동문, 재학생, 교수, 학부모 등 총 1,136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의 배경

이번 진정은 표현 및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신씨를 비롯한 KAIST 구성원들은 대통령경호처의 과도한 제지로 인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 없이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졸업생 김혜민 씨(수리과학과, 01학번)는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경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학생 최동주 씨(물리학과, 21학번)는 연구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이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습니다.

요구사항 및 전망

이번 진정을 통해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에는 연구개발 예산의 복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 책임자의 경질 등이 포함됩니다. KAIST 구성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진정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정부와 과학기술 커뮤니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